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,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변호사님,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지금 15가지 혐의라고 했죠. 그중에서도 일단 내용을 다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5가지를 제외하고 10가지 혐의점이 거의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요. 형량으로 보자면 입시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유죄로 인정됐다면 그 부분도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대하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고요.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런 유죄판단이 있다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징역 4년이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오늘 법정 구속할 것인지는 속보로 나오겠지만 통상적으로 징역 4년 정도가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좀 더 높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구형 그러니까 재판부의 형량을 요청한 건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이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래서 실제로 구형량보다는 판결 선고형이 보통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형량을 거의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거의 15가지 혐의가 다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 구형해서 이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재판부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무죄의 판단도 있지만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유무죄 이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양형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도 속보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중형을 선고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시시각각 지금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31518058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